전자담배업계 vs 정부…세율조정 앞두고 '신경전'
전자담배업계 vs 정부…세율조정 앞두고 '신경전'
  • 김호연 기자
  • 승인 2020.05.28 15:25
  • 수정 2020-05-28 15:25
  • 댓글 0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앞둬... 업계 “합리적 결론 도출이 최우선”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을 재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을 약 한 달 앞두고 전자담배업계와 정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최근 개최한 ‘액상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 방향 토론회’ 개최 과정과 여기서 발표한 연구용역결과 등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을 강하게 추진한 것으로 전망돼 격렬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8일 전자담배업계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 전문 제조사 제이에프티는 지난 27일 ‘액상형 전자담배 조세조정방안 연구’ 결과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이에프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연구에서 적극적 관점의 1안(담배소비세 229% 인상)과 보수적 관점의 2안(담배소비세 178% 인상)이 제시됐다”며 “연구의 기준은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 ‘쥴(JUUL)’에 근거해 한국 액상형 전자담배 조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기준으로 과세를 책정해 ‘과세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론을 전제로 했으나 이미 판매부진으로 한국에서 철수한 ‘쥴’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조세조정방안 연구’는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을 일반 담배와 형평성 있게 조정하기 위해 공동 발주한 연구용역이다.

연구를 담당한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지난 19일 ‘액상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서 해당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박사는 “조세부담 형평성이란 ‘동일한 과세대상 행위’가 ‘동일한 세부담’을 가지는 것”이라며 “일반 궐련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간 과세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김 박사의 주장은 제이에프티 등 업계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전자담배총연합회는 토론의 개최 과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자담배총연합회 측은 “총연합회는 이번 토론회 개최 사실을 토론해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구성원은 철저히 배제한 채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적으로 발표된 만큼,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대폭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6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받고 협의를 거쳐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 최종 결론을 제시할 계획이다.

업계는 연구용역 결과 곳곳에서 오류가 지적되는 만큼 합리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형 담배업체 관계자는 “관련 기관에서 내놓는 연구 결과들의 합리성에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다”며 “긴밀한 협의를 거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희승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은 “조세 형평성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과세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효용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 비로소 액상형 전자담배가 정부 관리 하에 올바르게 존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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