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의료 처우개선 및 인력 확대 촉구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시의회가 29일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시민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제안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촉구 ▲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공공의료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인력 확대 촉구 등 3개 항의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청와대·국회·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 등에 보내 지방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2.6% 수준으로 전국 5.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다. 또 부산 지역의 기대수명은 81.9세로 서울 84.1세, 전국 82.7세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까지 신종 감염병이 계속 출현하고 있어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 대한 시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복지환경위원회의 설명이다. 
 
김재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공공의료 현장에서는 부족한 병상, 인력 부족 등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며 "현장전문가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요구해 이번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각 지자체가 의료격차 해소 및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의료원 설립이 경제성만 따진 예비타당성 조사에 가로막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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