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종료 여부 촉각…예민한 미국 자극보다 WTO 제소 갈 수도
한일 지소미아 종료 여부 촉각…예민한 미국 자극보다 WTO 제소 갈 수도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6.01 14:52
  • 수정 2020-06-01 14:57
  • 댓글 0

정부 대응 주목…WTO 제소 등 차선책 관심
한국 정부의 수출 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해 일본이 성의 있는 답변을 받지 못하자 지소미아 종료 여부도 다시 거론됐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의 수출 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해 일본이 성의 있는 답변을 받지 못하자 지소미아 종료 여부도 다시 거론됐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한국 정부의 수출 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해 일본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있을 정부의 입장 발표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정지 카드도 유효하지만 중국과의 갈등으로 예민한 미국을 자극시킬 수 있어 차선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 원상복구에 대한 의견을 어제(31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이 미묘하게 반응을 한 게 있어서 이게 요청에 대한 답변인지, 또는 거부 의사를 밝힌 건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본으로부터 반응이 있었지만, 의미를 둘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다.

정부는 주말인 전날까지 대화 채널을 열어놨으나 일본 측으로부터 기대했던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도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한 뒤, 일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차선책으로 WTO 제소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11일,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WTO 제소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지난해 10월 제소 첫 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다 양국이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중지한 바 있다.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미국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 실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미국 측 필요성에 따라 추진된 측면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은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등으로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만약 한국이 불쑥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나설 경우 미국의 반발은 더욱 거셀 수밖에 없다.

한국이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하자 미국은 이례적으로 강하게 한국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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