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1인당 20만원...2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이재명, 국민 1인당 20만원...2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 김두일 기자
  • 승인 2020.06.02 12:58
  • 수정 2020-06-02 12:58
  • 댓글 0

- 경기도, 제3차 국가추경 관련 경기도 제안사업 정부 건의-
- 한국신용데이터 조사, 신한카드 집계 등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나타나 -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수원=김두일 기자]이재명 집행부가 지난 달 29일에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6월 중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통과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경기도 건의안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 3685억원, 경기도에는 1331만명을 기준으로 2조 6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기도는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증거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 년 동기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는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 5월 셋째 주의 경우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는 비교되는 모양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제3차 국가추경 관련 경기도 제안사업에 2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별도로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건립 추진 82억원, 노동상담 DB구축 1억원 등 총 60개 사업에 국비 3966억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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