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점수당 단가)’이 내년 평균 1.99%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건보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

협상결과,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한방 2.9%, 약국 3.3% 인상 등 4개 유형은 타결됐으며 병원,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됐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건보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의 결렬 원인으로 파악된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의원, 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며, “건보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고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건보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