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들이 농민기본소득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이재명 지사와 집행부에 촉구했다./경기도의회 제공

[수원=김두일 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들이 농민기본소득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이재명 지사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4일 밝혔다.

농정위 도의원들은 다른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농민수당 또는 농가수당의 명목으로 농가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포퓰리즘’ 우려에 대해 "사회적 약자나 보호하고 지켜야할 대상을 지원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농민기본소득 지급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을 지속가능케 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농촌의 환경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효과는 농민뿐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미친다며 어느 분야보다 먼저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박윤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나 기업에서는 수출을 명분으로 한 FTA 체결 등을 통해 농민에게 손해를 감내해 줄 것을 요구해 왔고,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서민물가 안정이랍시고 수입 농산물 도입으로 농가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러 왔다“며 농민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한편 원용희 경기도의원은 지난 달 27일에 주민 대부분이 농민이기에 충분히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경기도에서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재명 지사의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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