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큰 유연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유연성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미군이 최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를 반입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성능 업그레이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SMA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 2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무급휴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SMA는 필요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리 동맹이 유능하고 준비돼 있다는 것에 관한 것"이라며 "무급휴직 상태가 지속된다면 전쟁 준비태세와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급휴직 상태 해소가 SMA를 매듭지을 필요성을 없애진 않는다"라고 평가한 뒤 "우리는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당초 현 수준의 5배인 50억달러를 요구했다가 이를 50% 인상한 규모인 13억달러로 낮춘 것을 놓고 큰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무급휴직 상태 해소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까지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풀어내려는 모양새다.

그는 성주 사드 기지 군 장비 반입에 대해 "일부 잘못된 보도와 달리 이는 중요한 성능 업그레이드는 아니다"라며 "어떤 보도에서는 사드 시스템을 패트리엇(PAC-3) 체계와 합치려는 노력이라고 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컴퓨터가 가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해야한다"라며 "우리는 이 업그레이드를 위해 한국 국방부를 포함한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중국은 사드가 그들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흔히 해온 반응을 보였다"라며 사드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는 것이라는 미국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최근 미중 간 갈등 격화와 관련해 한국의 협력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한국 외교부에서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라는 언급이 나온 것을 거론하고 "전례없는 입장"이라며 "한국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후 얼마 되지 않아 나온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다. 또 "홍콩의 일국양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한국이 그 입장을 낸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할 방법을 찾고 있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통신 인프라를 5세대(5G)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미국이 중국 견제 일환으로 역점을 둔 분야이기도 하다.

내퍼 부차관보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 문제와 관련해 "남북 관계의 어떠한 진전도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가야 한다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중요한 조건은 북한이 불법적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하고 나면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더 밝은 길이 그들에게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재완 수습기자 jwm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