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김두일 기자

[수원=김두일 기자]경기도는 6월 1일부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직무를 지명받아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까지 대폭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현행 ‘사법경찰직무법’ 이 규정한 총 113개 법률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수사가 가능한 모든 법률을 위임한 것으로 경기도특사경은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현행 제도는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를 위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지명이 필요하다.

권한에 포함되지 않은 5개 법률은 감염병 예방관리 위반행위, 검역 등 별도 자격요건이 필요하거나 해수부가 관리하는 무역항 관련 불법 행위로 경기도에는 단속대상이 없다.

도 특사경은 이번 직무 추가에 따라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불법행위, 가짜석유 제조·유통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 도내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민선7기 출범 이후 의료, 식품, 청소년, 자동차 등 특사경의 기존 수사와 연계할 수 있는 12개 법률이 사법경찰직무법에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은 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로 인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에 한발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취임 후 핵심공약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특사경 조직을 종전 1단 7팀에서 2단(민생, 공정) 20팀으로 확대하고, 수사직무를 5차례에 걸쳐 총 108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추진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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