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추경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고령화 속도 역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통계청의 ‘한국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15~2018년 합계출산율이 평균 1.11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내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14.9%에서 2067년 46.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어 2045년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고령층 인구 비중은 늘어가지만 이들을 뒷받침 할 생산가능인구 수는 급격하게 줄고 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가 10% 줄어드는 속도는 약 12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2017년 3757만명 정점에서 2029년 339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9년 기준 20.4명에서 오는 2067년 102.4명으로 5배 급증한다. 같은 기간 전 세계 노년 부양비가 14.0명에서 30.2명으로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부양비 증가 속도는 5배 정도 빠르다.

상황이 이러한데 국가채무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 전망에 적신호가 등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차 추경 편성 이후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 당시 740조8000억원과 비교해 10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역대 최고치 43.5%까지 치솟았다.

통합재정수지도 적자로 돌아선다. 2019년 본예산 기준 6조5000억원 흑자에서 76조4000억원 적자로 들어서면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0.3% 흑자에서 4.0% 적자로 전환한다. 통합재정수지는 나라의 예산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차감한 재정이다.

통합재정은 정부의 재정활동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이 건전하게 운용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주요한 지표로 쓰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19년도 본예산 기준 37조6000억원에서 112조2000억원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9%에서 5.8%로 상승해 외환위기 여파가 몰아친 1998년(4.7%) 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세영 기자 seyou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