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집값에 정부가 또 다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규제 대상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계속되는 규제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낳을지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서울과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 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에서 예의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 배경은 최근 부동산 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군포를 비롯해 인천, 안산 등 비규제 지역 집값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군포시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9.44%로 1위를 차지했다. 인천과 안산도 각각 3.28%, 3.97%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들 3개 지역 모두 규제 대상이 아님에도 광역급행철도(GTX) 등 호재가 따르면서 ‘풍선효과’를 누렸다.

비규제 지역뿐 아니라 대부분 규제에 해당하는 서울도 집값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3%로 3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통계자료에도 8일 기준 0.02%로 3월 마지막주 이후 10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정부로선 더욱 고삐를 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만큼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의 발언으로 사실상 신호탄을 쐈다.

‘규제 강화’ 盧정부와 일맥상통… 다른 결과 가져올 수 있나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화두였다. 인간의 필수 욕구 중 하나인 주거와 관련돼있고, 일반 서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지표였기 때문이다.

박용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분석한 자료에서 “군사 정권을 포함한 역대 정부는 부동산 투기 싸움에서 항상 패배했다”며 “부동산은 경기와 유동성에 연동돼있고, 상품으로서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으면 지속 투자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규제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확대, 분양권 전매 제한을 확대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 중 혹은 예정인 정책과 같다.

결과는 다소 좋지 않았다. 부동산114에 의하면 노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6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31.11%로 최근 20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규제 위주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이다.

같은 노선을 취한 문재인 정부 또한 2018년 18.32%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실패를 반복하는 듯했다.

그러나 2019년 7.95%를 찍은 이후 올해 5월까지 1.79%를 마크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12월 16일 내놓은 부동산 정책도 유효타를 거두고 있는 모양새다.

부동산114는 “투기수요 규제 위주 정책에서 대규모 공급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공급 기반을 강화해 과열된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와 궤를 함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향후 부동산 시장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