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15일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의 질서가 사회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원장 선출 소감을 밝혔다.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몫이라는 관행에도,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던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한 '개혁입법'에 대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 안건처리 절차)을 통해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이제 후속 입법 과제로,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176석이라는 '수퍼 여당'이지만 법사위원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웠다. 쟁점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제1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에 걸려 처리가 지연되거나 발목 잡히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김남국 김용민 소병철 의원 등 법조계 출신 의원을 대거 배치했다.
당초 법사위를 희망한 민주당 황운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포함되지 못했다.
황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이 법사위에 갈 경우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혁기 기자 khk020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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