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아무도 집 사지마"…멀어지는 '내집마련' 꿈
공급아닌 수요 억제, '공급우려→집값 상승' 반복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자 규제를 또 내놨다. 이번 규제는 대출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수위가 가장 강력했다는 9.13 대책과 비등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재건축 규제 등이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다. 2017년 5월 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갭 투자 억제와 부동산 규제 지역 확대 등으로 압축된다. 먼저 정부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산 뒤 되파는 이른바 '갭투자' 방지를 위해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서울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및 지방의 투기 수요도 모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고강도 대책으로 보인다"며 "규제 사각지대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봉쇄하고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사다리를 걷어 찬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실수요자'"라며 "안그래도 강한 대출 규제가 존재하는데 전입 의무 등 무주택자들에게 까지 규제를 가하게 되면 가진 자만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이번 규제로 갭투자자들은 활력을 잃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갭방식의 매입을 투자자만 하느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실수요자가 많은데, 일부 갭투자자들을 막자고 규제를 하게 되면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강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많다. 양 소장은 "공급 대책이 나와서 대기수요가 발생시키거나 기대감을 가지게 끔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재건축 규제로 인해서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이는 오히려 새 아파트 매수심리를 자극해 집값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원천봉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값의 조정까지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칫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위축되는 등, 자가 이전의 규제가 임대차시장의 가격불안 양상과 분양시장의 과열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개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서진형 학회장은 "규제로 인해 집값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길지 않고 한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각종 규제로 서울 강남 또는 수도권 중에서도 인기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양 소장 역시 "규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는 보이지만 계속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공급이 아닌 수요 억제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잠깐 집값이 조정을 받더라도 공급 우려 등으로 다시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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