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위한 사전단계 성격
경기도청 전경./김두일 기자

[수원=김두일 기자]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내년 경기도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라면 이번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한 사회실험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한 첫 단계로 사회실험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용역은 입찰을 통해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을 용역 업체로 선정했으며, 지난 10일 착수 보고회를 마쳤다.

이번 설계용역을 통해 성과지표,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 및 인원수 등을 10월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실험마을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전 실태조사 후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 볼 예정으로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가마다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실험을 실시하는 것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 사회실험은 핀란드, 미국, 네덜란드,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된 바 있으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가입국 중 농촌지역에서 사회실험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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