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청와대·정부, 등록금 환불 직접 지원 어려워…등록금 환불 대학 간접지원 검토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연세인 총궐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청와대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 등록금 환불에 대해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학들이 올해 1학기에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환불에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환급요청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불가’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자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현재로선 ‘어렵다’는 답변을 낸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가 앞서 밝힌 입장과 일치한다.

홍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지원대책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18일 브리핑에서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 환불 직접지원에 부정적인 이유는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대학 등록금 반환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학생을 제한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이 이미 대부분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인 만큼 정부 지원은 보다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195만명에 달하는 대학생 중 48%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정부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9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속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등록금 환불로 재원이 어려워진 대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현재 8000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을, 기재부는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지원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생들 역시 코로나19로 학습권에 침해를 받은 만큼 등록금 일부를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직접 지원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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