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준비 안된 정책에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날카로운 지적을 가했다./경기도의회 제공

[수원=김두일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년간 세출 결산 현황에서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 시설개선 등 학교 시설 사업을 위한 자산 취득 목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57%밖에 되지 않아 이월액과 불용액이 8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19일 진행된 ‘경기도 2020년 경기도 교육지원청 제2회 추경안’심사에서 준비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도교육청의 일부 사업예산과 관련해 계속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한해 집중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비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비가 한 해에 몰아 세워져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불용되거나 이월되어야 하는데 이는 예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합 특수학급 예산과 관련해서도 현재 특수학급에 설치되는 사유를 묻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설립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향후에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도 함께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학교 열화상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이번 예산안에는 없으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각 학교에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600명을 기준으로 열화상 카메라는 제공하는 것은 나머지 600여 명이 안 되는 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소외되는 결과로써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불리함에 따라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김경호 도의원은“예산 지적은 일을 하겠다는 집행부를 위축 시킬 수 있어 많은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으나, 혈세이기에 철저하고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도민의 세금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며“일부 집행부와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럴 때는 도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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