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JDC와 HUG는 C등급... 철도관련 공기업 D등급에 가장 저조
기관평가 결과. /기재부 제공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일부 공기업을 제외하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영 평가 성적이 저조했다. 대부분 B와 C로 평가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29곳의 '2019년 경영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기재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 의결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기관평가 99명, 감사평가 10명)은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등을 거쳐 총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일자리, 균등한 기회·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중심 평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윤리경영 분야를 강조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에 따라 기관별 실사를 비대면 원격 화상회의로 실시했다.

평가를 받은 129곳을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50곳, 강소형 43곳이다. 평가 등급은 ▲최우수(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 6단계로 구분, 이뤄졌다.

전체 평가결과 종합등급 ‘우수(A)’는 21개(16.3%), ‘양호(B)’ 51개(39.5%), ‘보통(C)’ 40개(31.0%), ‘미흡 이하(D, E)’는 17개(13.2%)로 나타났다.

국토부 소속 공공기관 평과 결과를 살펴보면 공기업으론 한국감정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정부기관으론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A등급에 위치했고, 나머지는 모두 B와 C등의 등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에 속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B등급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C등급을 받았다. 공기업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철도공사와 SR이다. 이들 기업은 D등급으로 평가됐다.

준정부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B등급, 한국국토정보공사가 C등급, 한국시설안전공단이 D등급을 받았다. 강소형 그룹에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B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D등급에 그쳤다.

종합등급 '미흡이하(D, E)'인 17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은 경고 조치된다. 이 가운데에서도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비롯해 관련자 인사조치 처분을 받았다. 또 기재부에 개선계획을 제출해야하며 이행상황을 점검받게 된다.

미흡이하(D, E) 등급은 예산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이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 반영될 전망이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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