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존 보험사엔 규제 정책...핀테크사는 보험시장 진출 초읽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보험업계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6.1% 감소했다./그래픽 김민경기자
각종 보험산업 규제 정책 방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보험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사태와 저금리 장기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지난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6.1%(5156억원) 감소한 1조466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을 겨냥한 각종 규제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어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고객을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보험사와 임원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까지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해당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고객 모집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안은 회사에서 가입하는 단체실손보험의 경우도 중복으로 볼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보험사와 임원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 역시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라는 표현이 주관적이고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타사 주식·채권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총자산의 3%를 초과할 경우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종 보험산업 규제 정책 방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사들 마저 본격적인 보험업계 진출을 앞두고 있어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3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보험 상품 관련 상담과 보험설계를 주력 업무로 하는 NF보험서비스 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이 법인은 오는 하반기 중 설립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토스의 보험컨설팅 서비스 '토스인슈어런스'는 지난 16일 보험분석 매니저 30명~4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금융자회사 카카오페이 역시 디지털보험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등 각종 금융산업 진출을 앞둔 핀테크사에 대해선 혁신이라는 명목으로 자본·건전성·대주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하는 등 역차별 성격이 있다는 지적에 형평성 있는 정책 수립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은 업권 간의 영역 다툼 또는 업권 내 다툼이 있었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기존의 금융사와 빅테크 간의 영역다툼으로 갈 것"이라며 "형평성 문제도 잘 생각해가면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런 상황을 비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해 핀테크사가 보험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보험사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각종 규제안 추진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업에 각종 규제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픽사베이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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