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하는 등 22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심신미약을 인정 받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인득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같은해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