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데이터·보안 중심의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확대를 위해 체계적·전문적인 실행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관은 민감정보 유출 사전차단과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분석 등의 업무를 맡을 전망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토교통 데이터·보안 중심의 전문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가칭은 국토교통정보원이다. 

이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및 개인정보 보호를 병행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기관 수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가공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등에 정보 소유자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의 정보를 말한다. 이는 실명 혹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는 차단된다.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순 없는 정보지만 추가 정보들을 결합하면 개인이 노출될 우려도 있다. 

이 정보들은 현행 데이터 관리 방식인 민간위탁 사이버안전센터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큰데, 국토부는 민간위탁 방식의 관리는 사이버 침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 사전차단을 위해선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민간위탁 방식은 사이버 침해 우려도 큰 편"이라며 "이런 우려를 지워내기 위해 민간이 아닌 국토부 소속 전문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관은 데이터의 관리 업무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가명정보만으로는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가명정보 결합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컨대 성별·연령·지역 등에 따른 금융 상품 소비와 지출 유형 각각 분석, 결합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역할을 새로 설립한 기관에다가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국토교통 데이터·보안 중심의 전문기관 기획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다음달 업체를 선정하고 관련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에는 데이터 전문기관 설립의 타당성과 인력규모 및 예산규모 등 운영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적·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확대를 위해 체계적·전문적인 실행조직 필요성 제기된다"며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의 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hbj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