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문가 "수도권 외곽 지역이라 수요 떨어지고 자족 쉽지 않아"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바라본 3기 신도시 창릉 지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묶고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 중 하나’라는 평이 뒤따랐으나 여러 허점과 부작용이 노출되면서 정부가 급하게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임대주택 확대 등을 대안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부천 대장지구와 ▲고양 창릉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등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끝나고 내년 분양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2개 지구를 대상으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사전 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을 유도하는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 사업’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임대주택 공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최대 3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파주 와동과 울산 다운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는 등 속도를 내는 중이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정부의 입장은 일관적이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지난 6.17 대책 발표 후 일주일도 안돼서 규제를 피해간 지역 매매가가 크게 오르는 등 여전히 집값 안정화에 애를 먹고 있다. 투기를 막기 위해 대출 조건을 강화했지만 실수요자 또한 피해를 보면서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믿는 구석은 ‘미래’다. 특히 3기 신도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30만호 주택 공급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공급 문제를 풀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붙는다. 우선 3기 신도시의 경우 기존 1·2기 신도시에서 부각됐던 단점이 해결됐느냐가 관건이다. 주로 수도권 외곽에 있어 서울 등 도심 접근이 어렵고 발전 속도가 더뎌 자족이 어렵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2기 신도시는 건설이 시작되고 10년 이상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대부분 지역이 교통 인프라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3기 신도시가 약간의 실효성은 있겠지만 근원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서울 강남이나 시내 쪽이다. 근데 일부 사업지를 제외하곤 외곽 지역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간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 광역교통을 해결하고 지역 내 자족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그게 안되면 힘들다. 정부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 또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재개발 시 임대주택 비율 확대는 민간 건설사에서 사업성이 떨어져 참여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에선 일반 분양 아파트와 공공 임대 아파트를 한 단지 안에 조성하는 ‘소셜믹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끼리 갈등을 일으키는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는 부수적인 문제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은 “영구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다 보니 도심으로 향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며 “재개발 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 또한 민간이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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