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마재완, 정도영 기자] 디지털 뉴딜에 발맞춰 IT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보다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IT 산업 新 모멘텀 창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영찬, 이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임정욱 티비티 대표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첫 발제를 맡은 유병준 교수는 '한국 IT 산업과 IT 정책 산업영향 분석'에 대한 결과를 설명했다. 

유 교수는 "디지털 기업, 플랫폼 기업이 결국 미래를 지배하게 될 것이며 그렇기에 해당 산업의 규제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입법 활동 실적을 채우기 위한 법안 발의가 아니라 철저히 국민 효용을 고려한 구체적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한국 IT 산업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확실히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 교수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플랫폼을 이용한 소매 매출액이 오프라인 대기업을 따라잡고 있지만 최근 성장세만 고려한 정부의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은 오프라인 점포를 가진 상인들보다 더 영세한 사람들이다"며 "IT 산업에 대한 규제는 애꿎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만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임정욱 티비티 대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IT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ICT산업의 기회'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있으므로 IT 산업의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올 상반기 이커머스, 스마트 헬스케어 등 IT업체들의 약진이 돋보였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IT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 대표는 미국 경제 전문방송 CNBC가 발표하는 혁신기업 50개에 쿠팡이 2위에 선정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오히려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표는 ▲데이터 기술을 가속하는 기술회사 ▲소비습관 변화에 대응하는 회사 ▲질병의 위협에서 지켜주는 회사 ▲Smart Manufacturing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회사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IT 산업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단을 제시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윤영찬 의원은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AI 등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해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는 인재 양성을 비롯한 산업 구조 변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집중해 나갈 것"이고 언급했다.

디지털 뉴딜이 단기 경기회복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선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이영 의원도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적인 콘텐츠, 기술 서비스는 제가 창업자로 있을 때 이미 국내에도 있었던 것들이 많다"며 "입법 차원에서 눈앞의 현안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IT 산업 규제에 관련해서도 발전적인 방향이 도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 의원은 "글로벌 기업을 규제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도 동일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며, 실효성 있는 규제 환경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나, 특정 규제가 국내 기업의 내수를 지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균형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마재완 기자 jwm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