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조성진 기자] 보험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전국의 모든 병원과 보험사의 전산망이 연결돼 보험 가입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병원은 진료비 영수증 등 불필요한 문서를 줄일 수 있고, 보험사는 증빙서류 수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계는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환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관련 법안이 재추진될 것이란 기대가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설문조사에서 21대 국회 희망 상임위로 정무위원회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주요 입법계획 중 하나로 꼽았다.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고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재직 당시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21대 국회의 경우 아직 확실한 방향이 정해진 바 없다"며 "다만 모든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21대 국회의 주요 현안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을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발표한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금융·보험 분야의 첫번째 이슈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를 소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비율이 전체의 절반 수준인 47.5%를 차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건강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청구방식과 같이 병원과 보험사 간 실손보험금 청구 필요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에 대한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청구절차를 전산화해 국민들의 편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요양기관이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로 직접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요양기관의 전산망을 통합해 연결하는 보험중계센터가 운영될 경우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청구간소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21대 국회에서 추진되더라도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의료인의) 단체 파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계의 설득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법안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