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정부가 ‘초강력 규제’ 카드로 꺼내들었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일주일이 흘렀다.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업계 전문가와 함께 현안에 대해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6.17 부동산 대책 진단과 평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가 먼저 입을 뗐다. 권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을 때인데 둘을 동시에 억제하는 정책이 6.17 대책”이라고 정의하며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질 수 없다면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억제 정책으로 그 약발이 얼마나 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두성규 건산연 선임위원은 “현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을 보면 매년 투기세력 범위를 확장시키는 게 특징”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시작으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에 이어 이제 유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미 주택 단지가 들어선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치동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단순 지정에 그치지 않고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번 대책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포함한 궤도 일탈성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정인국 변호사는 이번 대책에 내재된 위헌성을 꼬집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다. 아파트를 깔고 있는 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주택 거래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을 거래하는데 국가의 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수요가 늘어난다고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 윤리를 적용할 수 없어 허가제가 합헌이 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아파트나 건물은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제 취지를 주택 거래에 적용할 수 없어 위헌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의원은 정책 발표 주체인 정부를 집중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을 자주 발표하는 이유는 정책 참여자가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핀셋 규제를 한다면서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 지역별로 쪼개서 표를 계산하고 부동산 정치를 하다 보니 대책이 발표되면 풍선효과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30대를 중심으로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는 건 망했다)’이라는 말이 나온다. 원칙을 지켜서 꼬박 돈을 모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절규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부작용, 풍선효과 덩어리다. 하루빨리 정상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논객들은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 문제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유동성 자금이 풍부한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이 아닌 대체 투자처 발굴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공급할 수 있으면 공급하고 땅이 없다면 수요 분산책을 써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두 위원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부동산 자산은 상승한다는 신호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며 “일시적인 가격 변화가 아닌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다른 대체 투자수단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은 ‘뒷북’”이라며 “투기꾼들이 이미 지나간 뒤 사후적으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토지거래허가제 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도 위헌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2년 동안 실제로 살지 않으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분양권을 박탈당한다는 건데 이는 유상몰수에 해당하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번 대책이 지닌 위헌성을 다시 한 번 짚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