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마재완 기자] 청와대가 연일 디지털 뉴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디지털 사회 전환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합심해 효율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정책 담당자들의 기술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다.

예타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2021~2025년에 걸쳐 총 1133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과기정통부가 신청한 4500억원보다 대폭 줄어든 수치다.

블록체인 처리성능 향상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이 핵심으로 구체적인 기술 개발 영역은 ▲블록체인 합의기술 ▲스마트 계약 보안 기술 ▲분산신원증명(DID) 기반 개인정보 관리 기술 ▲데이터 주권 관련 기술 등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온라인 거래 형태로 빠르게 상용화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스마트 계약 보안 등 관련 기술들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거래 방식이다. '솔리디티'라고 불리는 명령어에 의해 정해진 규칙대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오프라인 거래처럼 재화, 서비스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다. 

거래 행위는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래소 '디앱'(Dapp)에서 이루어진다. 제공받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디앱이 설치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코인' 또는 '토큰'으로 지불할 수 있다. 디앱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 개인과 개인(P2P) 형태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뜻한다.

예를들어 'A'가 'B'에게 음식을 주문한다. '한스'라는 코인이 사용되는 디앱 'C'를 통해 주문하는 경우 A는 B에게 한국 화폐단위인 '원'으로 지불하지 않고 일정 금액의 ’한스‘로 지불하는 원리다. 이러한 거래 규칙이 자동화돼 금액과 물품 등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시스템이 스마트 계약이다.

관련 내용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다. 이렇다보니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정책 시행과 입법 과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7년 블록체인 기술 도입 초기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비판하는 청원이 다수 올라오는 등 그간 정부는 새로운 정책 도입에 진통을 겪어온 바 있다.

전문가 부족한 21대 국회, 입법활동 차질빚나

21대 국회는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으로 디지털 뉴딜 초석을 닦아야한다. 그러나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이학, 공학계열 출신 의원은 29명에 불과해 10%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20대 국회(24명)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1대 국회가 처음으로 맡게 된 가장 큰 과제가 디지털 뉴딜임을 감안한다면 아쉬움이 많은 수치다.

지난 24일 'IT산업 신모멘텀 창출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영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처음 국회에 입성했는데 이공계 출신 동료 의원이 30명도 안 된다"며 "디지털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가 잘 하고 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암호학 박사를 수료하고 20년 넘게 관련 경력을 쌓은 데이터 보안 전문가다.

블록체인 기업들도 정부 정책이 전문성 있게 시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등을 개발한 ‘블록체인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발표 전부터 관련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던 터라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며 "얼마전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에 기부도 포함돼 있는 만큼 회사가 가진 강점을 살려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정부의 디지털 기술 개발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다만 “현재 블록체인 기술 관련한 소통의 장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스타트업을 포함해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여 기업이 커질 수 있는 민·관 소통 기회 증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지난 3일부터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진행되는 서비스 구축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과 신속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2024년에 완료된다.

마재완 기자 jwm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