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논의자체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긴급 집회를 열고, 이 시범사업의 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열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의협 집행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계의 헌신을 뒷전으로 한 채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코자 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협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전문가 단체”라며 “한방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이나 한의계와의 직역간 다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도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오히려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건강보험의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오류”라고 강조하며 시범사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최 회장은 아울러  “오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는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얼마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재정을 낭비시키는지 건정심 위원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싶다”며 “반드시 시범사업 철회를 이끌어 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웅 의협 한특위원장도 “당장 보장성 강화라는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첩약 급여화를 진행한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건정심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3년간에 걸쳐 연간 500억 규모의 건보재정을 투입해 3개 질환(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승훈 기자 hoon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