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사회안전망 확충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 소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조888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정부안 1조542억 원 대비 346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예산은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224억 원이 추가됐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에 120억 원이 배정됐다.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2억 원 등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4~18세,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489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레벨D 보호복 772만개, 마스크 200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ECMO) 100대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 원을 활용한다.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를 신축(102억원)하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에 이어 융자(4000억 원)를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R&D 확대에도 1404억 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에도 투자한다.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3개소를 구축하는데 60원을 투입한다.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500억원을 활용한다. ICT 기기를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도 확대한다.

아울러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도 지원한다.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583억 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6312명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지원받는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관을 7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해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527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추경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 원에서 87조1461억 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 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3회 추경으로 인한 복지부 예산 순증액은 9811억 원이다.

고형우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은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