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한국판 뉴딜'에 100조원 투입… 데이터 산업·비대면 의료 확대
향후 5년간 '한국판 뉴딜'에 100조원 투입… 데이터 산업·비대면 의료 확대
  • 강한빛 기자
  • 승인 2020.07.05 10:22
  • 수정 2020-07-05 10:22
  • 댓글 0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향후 5년간 10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6조원 규모로 제시됐던 한국판 뉴딜을 10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세부 내용을 확정,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이번 달 중순쯤 발표한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인공지능(AI) 생태계를 키우고 비대면 의료·교육을 육성하는 '디지털 뉴딜' ▲공공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그린뉴딜'로 구분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강원도 춘천의 데이터 및 AI 기업을 찾아 미국 뉴딜의 상징인 후버댐에 견줄 만한 요소로 '데이터댐'을 제시하고 디지털 뉴딜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발전, 산업용, 식수 등으로 쓰이는 후버댐의 물처럼 데이터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데이터를 기업들이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15개 분야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14만개의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해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보완하며, AI 핵심 인재도 양성한다.

정부는 또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를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다만 상급병원에 환자가 쏠릴 수 있다는 지적과 의료 영리화 논란이 있는 만큼 정부는 각계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등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사회간접자본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자해 교통과 수자원 분야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시와 산업단지에 스마트 물류 체계도 만든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그린뉴딜 대책도 나온다. 정부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게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더불어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100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작업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융자를 제공하고 건물, 주택, 농촌에 태양광 발전 시설도 설치한다.

정부는 또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 가입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고용 안전망 강화 대책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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