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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일본 수출규제 후 화학물질 규제가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부담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화학물질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58.3%가 만족했다고 밝혔다. 

불만족한 기업은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부족(33.7%), 다른 규제 개수·강도 증가로 경영상 효과 미미(23.6%)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경연에 따르면 조사기업 중 72.5%가 화학물질 규제를 추가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복잡한 절차로 규제 이행 어려움(46.3%)과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 등을 지적했다. 

2018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대상물질이 510종에서 7000여종으로 늘어나 등록비용이 증가하며 기업들의 생산비용도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한 주요 애로는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26.2%), 화학물질 등록·신고(25.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15.4%) 등이었다.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검사(32.3%), 협력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11.8%) 등이 부담으로 조사됐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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