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사회적 공분을 산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서비스를 둘러싼 응징 논란이 일고 있다.

러시아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교도소'는 한국인 강력범죄자, 성범죄자, 아동학대범 등의 신상 정보를 담고 있다.

사진은 물론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휴대전화 번호와 혐의 내용, 관련 언론 보도 등이 함께 공개된다.

많은 이들은 "디지털교도소에 응원과 칭찬을 보낸다", "사법부가 나라가 해야 할 것을 개인이 했다. 국가는 창피한 줄 알아라", "법이 법 같지 않으니 디지털교도소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사법부는 이번 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한다", "오죽하면 이런 게 나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범죄자들이 백번 잘못한 거 맞지. 근데 그냥 평범한 민간인이 저런 걸 운영하며 심판하는 행위가 엄청나게 위험한 행위임. 해외서버로 운영? 디지털 범법으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는 글도 올라왔다.

특히 최근 최숙현 선수가 지목한 '가해자 3인방'과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의 신상정보까지 이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지난달 문을 연 '디지털교도소'라는 사이트에는 최근 최 선수의 가해자로 알려진 '팀닥터'와 경주시청 철인 3종팀 김규봉 감독, 선배 선수 2명의 신상정보까지 줄줄이 공개됐다.

이들 모두 언론을 통해 얼굴이 드러난 적은 없지만,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엔 사진과 이름, 휴대전화번호가 올려져 있다.

특히 가장 많은 건 성범죄 관련 정보로, 법원이 이날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신상정보까지 공개돼 있다.

이용자들은 가해자들이 고통받아야 한다며 해당 사이트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한 반면 일각에서는 교화 가능성이 있는데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인물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운영자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사이트를 개설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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