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과기정통부 제공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오늘(7일)부터 한 달간 인터넷 망 중립성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이해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정책방향 연구반의 6차례 회의로 도출한 논의 핵심사항에 대해 전문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 분류하고, 인터넷 서비스 유형이나 제공자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원칙이다.

자문에는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 동향, 5G(세대)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과 요건 ▲관리형 서비스 망 중립성 운영방향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상호협력방안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정책에 관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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