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만 무성한 국책은행 지방 이전, 사실은...
소문만 무성한 국책은행 지방 이전, 사실은...
  • 김형일 기자
  • 승인 2020.07.08 14:07
  • 수정 2020-07-08 15:49
  • 댓글 0

국회 입법추진 등 논의 본격화...일부선 지방이전 필요성에 의문 제기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공론화되면서 지방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 지역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또한 지방 이전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1인은 이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해당 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공론화되자 벌써 이전지가 결정됐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일각에선 산업은행은 원주혁신도시, 기업은행은 대전, 수출입은행은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로 옮겨갈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국책은행들은 떠도는 소문일 뿐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 그동안 거론됐던 곳이 한둘이 아니었던 만큼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전북 전주와 완주, 전남 나주 등이 이전지 후보로 떠올랐다. 기업은행은 대구, 수출입은행은 전북과 부산으로 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산하 각 은행 지부도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고 부인했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노조 대표자 회의 때 정부 동향 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조만간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입장을 낼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라 대응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5월 국책은행 지방 이전 저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당시 금융 산업 경쟁력 약화와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일부에선 국책은행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경우 정책금융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데 국책은행이 선봉장을 자처하는 등 정책금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일례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 2355개사 중 1686개사가 수도권에 본사를 뒀다. 71.6%에 달하는 수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울에 위치한 금융위원회와 국책은행의 물리적 거리가 벌어지면서 정책 공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그동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인력 유출로 신음했는데 국책은행들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연합뉴스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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