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6·1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연일 뜨겁다. 규제를 피한 지역 위주로 재차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한편 잡히는가 싶던 서울 집값도 오를 조짐이다. 이런 와중에 ‘상수하인(상반기엔 수원, 하반기엔 인천)’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뜨겁게 달아올랐던 인천 집값이 대책 발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인천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은 전주 0.34%에서 0.07%로 0.27%p 감소했다. 수도권과 지방 통틀어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 하락을 경험했다. 전세가격도 마찬가지다. 인천 전세가 상승폭은 전주 0.11%에서 0.02%로 뚝 떨어졌다. 서울이 0.08%에서 0.10%로 상승한 걸 감안하면 대비가 뚜렷하다.

앞서 인천은 6·17 대책 이전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열풍을 일으키는 등 실수요자와 투자자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이 단기차익 실현 목적 매수세로 상승세를 유지 중”이라는 분석과 함께 인천 강화·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그러자 치솟던 상승세가 차갑게 식었다. 한국감정원은 “규제지역 추가 지정으로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있다”며 “연수구와 미추홀구 상승폭이 축소됐고 동구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하락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전세가의 경우 “서구와 남동구는 상승했지만 연수구와 동구가 각각 송도동 신규입주와 노후단지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인천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일부 지역에서 오름세가 관측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고, 입주 예정이었던 실수요자들이 대출 요건 강화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 소장은 LG헬로비전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헬로! 서울경인’에 출연해 “연수구와 남동구, 부평 중심으로 인천 집값이 들썩한 건 맞다. 연수구의 경우 지난해 5억원이었던 집이 7억원에 거래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그러나 서구와 남동구까지 서울과 대등한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건 과하다. 서구는 그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분류되다가 2월에서야 해제됐다. 곧바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는 건 형평성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서구 검단신도시 입주 예정이었던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 회원들은 지난 4일 검단신도시 부지에서 집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총연합회는 “검단신도시는 분양 당시 비규제지역으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최근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대출 가능 금액이 40%로 줄었다”며 “서민은 무주택으로 살라는 것이냐”고 고통을 호소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지자체가 움직였다. 인천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등은 국토부와 인천시에 규제지역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과 의견서를 전달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남동구갑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 지자체장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6·17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 발표 이후 집값 상승세를 보인 김포와 파주 등을 대상으로 추가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비규제지역에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규제를 해제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흐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 역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호출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투기 수요는 확실히 잡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방향성을 재정립했다.

맹성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맹 의원이 김현미 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해 현재 남동구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정리해 전달했다”며 “장관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남겼다”고 전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