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각종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장관 교체가 없다고 밝혔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지 않고, 후속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지난 2일 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김 장관에게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김 장관 경질은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고 단기보유 주택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7·10 대책’을 내놓았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등에 따라 김 장관 거취와 관련한 여론의 흐름이 바뀔지 주목된다.

전임 총리를 역임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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