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매각보다 증여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등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7·10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증여 편중 현상이 심해질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짙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이미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관련 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그런 현상이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세 논란과 관련해선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7·10 대책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 보유나 단기 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었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국회에 임대차 3법이 발의됐으니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기존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새로운 법 적용을 받게 하면 세입자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hbj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