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양대 축으로 '디지털'과 '그린'을 꼽았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ICT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고, 모빌리티·에너지·기술 등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확 바꾼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114조100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 190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청사진이다. 

이번 계획에선 무엇보다 대규모 후속 민간투자를 유도·촉진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단순 재정투자만이 아닌 제도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 수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실제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 그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며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덧붙였다.

이번 계획에서 눈여겨 볼 점은 '디지털'과 '그린'이다. 먼저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ICT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하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를 구축한다. 데이터 수집 표준화 가공 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경제 촉진을 통해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한다.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 및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1·2·3차 전 산업 관계없이 5G·AI 융합을 시도한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등실감콘텐츠(195개) 제작, ICT 기반 스마트 박물관·전시관 구축,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술 개발 등을 한다는 얘기다.

지능형 정부로 혁신 및 5G 업무망, 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도 구현하기로 했다. 국가보조금·연금맞춤형 안내, 블록체인 기반 시범사업(복지급여 중복수급 방지 등) 등을 추진한다. 39개 전 중앙부처에 5G 국가망 단계적 구축, 공공정보 시스템클라우드로 전환을 시도한다.

교육 분야도 디지털 전환을 꾀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WiFi를 100% 구축한다. 지난달 8만실에 설치된 것을 오는 2022년까지는 전체 교실 38만실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하고,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를 지원한다.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도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비대면 산업도 육성한다.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의료다. 정부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18개)을 구축하고, 호흡기·발열환자의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1000개소)을 설치한다. 여기에 5G·IoT 기술을 접목해 입원환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며, 의료기관간 협진 등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특히 음압시설과 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추고 사전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상태 확인 및 대면진료시 필요한 예약을 할 수 있게 한다.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IoT·AI 활용 디지털 돌봄 시스템을 도입하고, 만성질환자 20만명 대상 웨어러블기기 보급을 통해 질환을 관리한다.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이용 바우처를 지원해 중소기업내 원격근무를 확산시킨다. 소상공인 32만명 대상 온라인 기획전·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 지원 및 구독경제 시범사업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도 지원키로 했다.

또 교통 및 수자원 등 SOC도 디지털화를 시도한다.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 △철로 IoT 센서설치 △CCTV·IoT 활용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하천(73개, 3600km)과 저수지(27개 권역), 국가관리댐(37개) 등에도 원격제어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재난대응도 디지털화된다. 산악지역 등 재해 고 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설치(510개소),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추가 구축(180개소)한다.

그린 뉴딜은 그린 리모델링과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를 시도함에 따라 공공 건물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등을 사용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22만5000호), 국·공립어린이집(440개소), 문화시설(1148개소)가 대상이다.

또 도시 생태계 회복을 위해 도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한 후 오는 2022년까지 환경·ICT 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키로 했다.

도시숲도 조성한다. 미세먼지 차단 숲(630ha), 생활밀착형 숲(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370개소) 등 도심녹지를 계획하고 있다. 자녀안심 그린숲은 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 구역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을 말한다.

그린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대상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전력계량기(AMI)를 보급하며, 친환경 발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을 추진하고, 태양광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을 도입한다.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의 경우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을 유도한다.

전기 승용차(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 및 충전 인프라를 확충, 그린 모빌리티 보급도 확대한다. 수소차 역시 보급 및 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통해 유통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후차량은 조기폐차를 지원함으로써 점차 줄여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진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로 새로운 일자리가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황보준엽 기자 hbj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