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그린벨트 해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식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 시절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라는 둥 비판을 가해 왔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단번에 입장을 선회할 만큼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까.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집값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순 있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녹지가 없어지는 등 득보다 실이 크다는 의견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서울, 경기, 인천 지자체 등 유관기관은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첫 실무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운영해 온 제도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실무기획단에서는 근본적인 공급확대를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식 행태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은 지난 2014년 의원시절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규제 개혁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선 그린벨트 규제 해제가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에 대해 "그린벨트를 풀어 성장하겠다는 것이 포크레인 정책이지 녹색성장이냐"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그린벨트 해제는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일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설명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그린벨트는 도시 휴식공간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 공급을 위해 이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더욱이 3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집주인들을 보상해줘야 하는데 이를 수용하게되면 사유재산 침해가 심각해 진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풀든 용적률 혜택 등을 줘서 초고층 아파트를 조성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황보준엽 기자 hbj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