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원규모와 방식 놓고 이견… "보조금 아닌 대출금으로 해야", "협박 행위 하고 있어"
왼쪽부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회복기금 지원을 놓고 논의에 나섰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지원 규모와 형식, 조건 등에 대한 각 나라별 입장 차이가 뚜렷했다.

EU 정상들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올해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고 7500억유로(약 1033조원) 규모 경제회복기금과 1조740억유로(약 1479조원) 규모 2021~2027 EU 장기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당초 17일과 18일 이틀간 일정이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하루 연장됐다.

회의에서 EU 회원국들은 경제회복기금 규모와 지원 형식, 조건을 두고 선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당초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경제회복기금 7500억유로 중 5000억유로는 보조금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등은 지원 방식을 보조금이 아닌 대출금 형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노동시장과 경제 개혁 등 조건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네덜란드는 기금 지원에 관해 회원국들이 승인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헝가리는 ‘민주적 기준 준수 여부’가 기금 지원에 반영되는 걸 반대하면서 이런 조건이 부과될 경우 경제회복기금 계획 전체를 거부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나타냈다. 오스트리아는 기금 규모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의가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샤를 미셸 EU 상미의장은 보조금 비중을 4000억유로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부 유럽 국가들이 보조금은 최대 3500억유로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정적 여유가 있는 북부 지역 회원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부채율이 높은 남부 회원국이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네덜란드 등이) 협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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