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린다.

특히, 의료 취약지역으로 평가받는 지방의 의료인력 보강을 위해 이 중 3000명은 ‘지역의사제’로 선발된다. 또한 전북권에 공공의대가 설립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23일 회의를 열어 ‘10년간 4000명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오랜 기간 논의돼 온 '공공의료인력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는 민주당의 4·15 총선 공약이다.

우선,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매년 의대생을 400명씩 추가 선발, 2022학년부터 10년 간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이 중 매년 300명은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을 통해 선발할 방침이다.

‘지역의사제’는 공공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의료인력 임에도 부족 현상을 겪는 지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응급의료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외과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인원은 장학금의 수혜를 받는 대신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해야한다.

나머지 100명 역시 공공의료 강화 명목으로 양성된다. 이들은 통상 비인기 혹은 기피 진료과목에 특화해 양성하거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임상의사 양성과정으로 양성될 전망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전북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전남지역에 의대가 없는 만큼 앞으로 이 지역까지 추가로 의대가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공공의대는 복지부가 20대 국회에서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막혀 없던 일이 됐다. 재추진 방침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단기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성주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는 “의대 정권 확충은 지금 당장 양성에 들어가도 10년은 걸리는 장기 대책”이라며, “역학조사관을 비롯해 부족한 감염병 대처 인력 확충 등 당장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연 3058명으로 동결됐다. 몇차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대를 넘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의료인력 규모는 최하위권 수준이다. OECD 보건통계(2018)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4명이다. 한의사까지 포함한 것인데도 OECD 국가 평균(3.5명)을 밑돈다. 오스트리아의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5.2명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방안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함과 동시에 의료분야 미래인재의 양성 방향을 결정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2022학년부터 학생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중증 외상이나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와 제약바이오 등 의료과학 분야 인재 양성은 코로나 감염병 상황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 기초,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양성할 것”이라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료사관학교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