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세종시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청간의 이견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여야의 시각 차이도 확연한 모습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회와 청와대, 행정부처 등이 모두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이전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과 부동산 정책은 다른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돌리기 위해 여당인 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5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아산갑)의 질의에 대해 "수도이전이 부동산 정책의 일환이라고 인식한다면 그건 다른 인식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수도이전과 부동산 정책은 다른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에서부터 시작됐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야권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개원연설을 할 때 말씀을 했어야 한다"며 "그런 언급이 없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수도이전론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도 될까말까 한데, 준비 없이 불쑥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 총리에게 '행정수도 이전 사업비를 얼마로 추정하는지'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아직 이전 계획이 나오지 않아 정부가 계산한 적 없다"고 답했다.

또한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을 포함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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