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임대인도 국민이고 임차인도 국민이다. 저는 투기꾼도 아니고 법을 어겨본 적도 없다. 왜 나쁜 사람을 만드나.”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엔 억울함과 원망이 가득했다.

청계천이 촛불로 뒤덮였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3법 반대·주택 임대인협회 추진위원회’ 등은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오후 6시가 가까워지자 차량 한 대와 함께 인파가 서서히 몰리기 시작했다. 모임에서 미리 준비한 현수막과 피켓이 바닥에 깔렸다. ‘헌법도 무시하는 소급적용 웬 말이냐’,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차 3법 반대’ 등 문구가 적혀있었다.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A씨는 자신을 ‘일시적 2주택자’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도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세를 주고 있었다.

A씨는 “정부가 6·17 및 7·10 대책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집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다 올려놨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겠다고 해서 집을 팔고 싶어도 임대차 3법이 소급적용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방법이 없다. 정당하게 팔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호소했다.

이어 “임차인들이 지금은 임대인 보고 ‘고소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본인들한테 돌아오게 돼있다. 그게 경제원리”라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길 거다. 굳이 해야 한다면 소급적용은 하지 말고 새로운 계약부터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 B씨 또한 임대차 3법을 반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그는 “정부에서 94년부터 임대를 권장했고 저도 국가에서 융자를 내줘서 지방에 집을 마련해 임대업을 해왔다. 5% 룰도 잘 지켰다”며 “근데 갑자기 세금을 올린다고 하니 집을 팔아야 하는데 임차인을 내보내지 않으면 팔 수가 없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팔지도 못하고 보유세만 계속 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또 “임차인한테 계속 ‘여기서 살게 해달라’는 전화가 온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정부에서 팔라고 하면 가셔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다. 지방도 이런데 서울은 어떻겠나”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어느덧 하늘이 어두워졌고 수많은 시민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참가자들은 피켓을 들고 ‘사유재산 보장하라’, ‘임대인도 국민이다’, ‘징벌세금 못 내겠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의자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힌 종이를 붙이고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이후 각 모임별 피해자 대표가 단상 위에 올라 발표를 진행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대표 C씨는 “경남에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고 다세대 건물주”라고 소개하며 “애가 몸이 아파 대학병원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위해 분양권을 구매했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이 되면서 잔금 대출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처분한다는 서약을 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고 집이 안 팔려서 전세를 줄 경우 취득세를 수천만원 올리겠다고 했다”며 “국민을 겁박하는 수준이다. 왜 대출을 소급규제해서 거주지 이전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집회는 늦은 밤까지 계속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촛불을 든 인파는 더욱 불어났다. 당초 한빛광장을 거쳐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는 일정도 계획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취소됐다.

한편 이날 집회 현장에선 국회 청원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됐다. 주최 측은 20만명을 목표로 잡았으며 다음 주 중으로 서명 인원을 추산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