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기
[기자수첩]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기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0.07.27 15:22
  • 수정 2020-07-27 16:01
  • 댓글 0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옛 말이 있다. 종로에서 뺨을 맞았는데, 종로가 아닌 엉뚱한 한강에 가서 화풀이를 한다는 의미다.

최근 정부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를 풀어가는 모습에서 문득 이 말이 떠올랐다. 라임자산운용은 작년 하반기 1조 7000억원 규모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투자자들의 소중한 자금을 끌어모아 만든 펀드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상당한 펀드 자산이 장기간 묶이게 된 것이다.

이에 성난 투자자들은 펀드를 비정상적으로 운용한 라임자산운용은 물론 해당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를 성토하며,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 감독당국에 분쟁조정 신청이 줄을 잇고 있으며,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 은행,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섰다.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핵심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물론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 등에 대한 실사에 나섰다. 또한 라임 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정부는 최근 라임의 환매 중단 펀드 중 일부인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에 대해 투자자들의 펀드 투자금 전액을 배상해 줄 것을 권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아닌 은행과 증권사들에게 말이다.

정부는 왜 이 사태의 주범인 라임자산운용에게 투자금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엉뚱한 은행과 증권사에게 배상을 권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종로에서 뺨을 맞았는데, 왜 한강으로 가서 눈을 흘기고 있는가.

물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라임의 펀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 것도 몰랐던 정부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그저 투자자들에게 돈을 빨리 돌려주고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 돈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지는 상관없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금력이 풍부한 은행과 증권사만한 상대도 없다.

하지만 책임이 있는 곳에, 정확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라임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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