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여론과 전문가가 계속해서 ‘공급 대책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주택’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공급책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주거서비스로서 보편적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제안됐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적정임대료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 주택에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서비스다. 이헌욱 GH 사장은 “앞으로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H는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정책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 500%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로 인하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을 꼽았다. 올해 말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 공급물량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형 기본주택 추진은 이 지사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정책이다.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기본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주택을 공공재처럼 임대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조건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임대료에 대해서는 “공사가 기획한 중위소득 20% 상한 ‘관리비 수준’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 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 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지적도 있었다”고 짚었다.

이 지사는 “적정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라며 “중요한 건 공공택지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이 집을 사지 않고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격’에 가까운 제안에 찬반 여론도 분분했다. ‘환영한다’는 입장부터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의견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대해 “대찬성”이라며 “기본소득에는 철학적 바탕을 달리하는 안심소득 제안을 하며 반대했지만 이번 GH 기본주택 시도는 성공하길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의 주택 공급책이 연일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된 ‘서울 재건축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검토’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은 본지와 통화에서 “3기 신도시는 경기도에 있긴 하지만 경기도민만을 위한 주택보다는 수도권 전체 공급을 파악해서 활용해야 한다. 지역이기주의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경기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30년이 아닌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서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거 복지실현에 앞장서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