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나올 공급대책 뭐가 담기나
내주 나올 공급대책 뭐가 담기나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20.07.29 15:56
  • 수정 2020-07-29 15:56
  • 댓글 0

공공 재건축 통해 임대주택 물량 확보 검토
수도권 내 주요 택지 용적률 높이는 방안도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다음주 발표된다. 그간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규제를 고수하던 정부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공급을 늘리라는 주문을 했다. 3기 신도시 외에 별다른 공급대책이 없었던 만큼 이번 공급 방안에 관심이 모인다.

29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주 발표한다. 당초 이번주 발표가 유력하다고 알려졌으나, 본회의 후 당정 협의를 거치기 위해 시기를 다음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유휴 부지 활용과 공공 재건축으로 압축된다.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제외되면서 나온 더욱 유력해 진 안들이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시행사로 참여하고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임대 물량·분양주택 기부채납 등을 받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시 조례상 400%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800~1000% 높이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층고도 35층 이상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 저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이 공공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할 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강남 혹은 목동 등 고급 주거 환경을 원하는 지역은 처음부터 공공 재건축을 선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다만 시범단지들이 성공을 거두거나 한다면 이들도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공공 외의 일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보전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지만, 중앙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경우 투기수요 확대와 집값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다른 공급 방안으론 유휴 부지 활용이 유력하다.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통일연구원 부지,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부지, 태릉골프장 부지, 서울연구원 부지, 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 국립전파연구원 부지, 홍릉 연구단지 내 KDI 부지, 잠실·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지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경기 안양교도소와 의왕 서울구치소 등이 거론된다.

3기 신도시 외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중 인 것으로 전해진다. 성남 복정·서현, 구리 갈매 등 공공택지에서 용적률을 높여 기존계획보다 1만 가구 이상 추가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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