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승훈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차 보건의료가 보건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인프라 강화와 일차의료 인력 양성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량강화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 토론회에서 강재헌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차 보건의료 체계 미비와 양적 상업적 경쟁 등이 일차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일차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나머지 경증환자까지도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것이 문제”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급증하고 있으며, 응급·중증환자 치료의 질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의료기관 간 상업적 경쟁의 심화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약화로 이어지며 결국 국민들에게 모든 피해가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강재헌 교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강화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일차 보건의료가 보건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인프라 강화와 일차의료 인력 양성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차의료 인프라 강화와 일차의료 인력 양성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내에 일차의료/의료전달체계 전담 부서 설치 △일차의료에 IT/ICT 등 신기술 이용 지원책 마련 △전공의 육성과 수련 환경 개선에 국고나 건강보험 재정 지원 △최적의 의료 인력양성 위한 지원과 감독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기능적 일차의료 주치의 여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규 진단된 당뇨, 고혈압 환자가 기능적 일차의료주치의가 있는 경우, 의료이용 지속성이 높으며, 향후 심뇌혈과 질환 발생위험도가 낮고, 전체 의료 비용 및 본인부담금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본 바람직한 일차의료와 원격의료’에 대해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오진의 위험, 대형병원 쏠림 가속화, 의료전달체계 훼손 등 기존 문제에 대해 알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격의료 시행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과 고령화시대 대비,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 감염병 상황에서 고령·기저질환자들의 감염예방,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언급하며 언택트 시대 생존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주치의 제도와 원격의료 등에 대한 향후 과제로 일차의료에 대한 신뢰회복과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원격의료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해야 한다“며 ”일차의료와 연계해 돌봄을 중심으로 운영(방문제도, 주치의제도 병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의료기관 지원 등 의료전달체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보완 및 고비용구조가 아닌 기존의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강화 △관련 법제도 정비 △대면진료 대비 의료서비스 품질저하 및 영리의료 전개 우려 해소 △디지털리터러시 문제 해결 등을 제안했다.

홍윤철 서울대병원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일차의료 역량강화’ 발제를 통해 "스마트의료 시스템을 주치의를 중심으로, 정부가 공공의료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가 강화되는 것은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협력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해 공유커뮤니티 병원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권역·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협력 모델 발굴 △퇴원후 환자 지역사회 연계 모니터링 △공유 커뮤니티 병원과 동네 일차의료 기관의 진료 가이드라인 공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진행된 토론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원격의료'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형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추진단장은 "일차의료기관 대상 비대면 모니터링에 국한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환자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웨어러블 의료기기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안되고 있다"라며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일차 의료기관과) 연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도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원격의료 허용을 인정할 수 있지만, 진료, 상담 등 기본적인 시스템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홍보이사는 "코로나19가 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양적 진료에서 질적 진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사의 진료는 물론 교육·상담·관리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수가체계 개선이 없이는 일차의료 강화 방안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인 환자가 병원에 못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환자와 의료인을 연계하는 수단이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을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역 일차의료는 풀뿌리인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강화돼야 하기 때문에 일차의료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hoon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