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핀테크 밀어주기?...카드업계 리스크 우려
묻지마 핀테크 밀어주기?...카드업계 리스크 우려
  • 조성진 기자
  • 승인 2020.07.30 13:58
  • 수정 2020-07-30 13:58
  • 댓글 0

후불 간편결제 간편해진 만큼 건전성 악영향 높아져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범위 확대를 강조했다./네이버페이 화면 캡처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사의 후불 간편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3분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카드업계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디지털 경제·금융 활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사의 후불 간편결제를 30만원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금융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핀테크사 후불 간편결제 허용으로 여신사업이 무분별하게 확장돼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후불 간편결제 권한을 약 80여개 핀테크사에 모두 주는 것인지,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인지 확인이 어렵다"며 "무분별하게 여신 서비스가 늘어날 수도 있어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측면에 따른 1인당 후불 결제한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핀테크업계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명확한 법망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후불 간편결제 대란 관련 이슈 역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후불 간편결제 이용자의 신용등급 평가 기준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사의 후불 간편결제를 허용하며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층이 이를 통해 디지털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접근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후불결제가 시행되면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 Filer)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씬파일러란 금융거래가 거의 없어 금융 이력이 얕은 이들을 일컫는 표현이다.

하지만 역으로 사회초년생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이들의 후불결제 접근 장벽이 낮아지면 그만큼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부작용이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 80여개 핀테크사에서 30만원씩 후불 간편결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한다면 2400만원을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는데, 이를 제때 갚지 못하면 그만큼 쉽게 신용도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공재정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6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은 126만원으로 4월 대비 7만9000원(6.10%) 증가했다.

20대 사회초년생들의 신용대출액이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일자리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 신용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회초년생들에게 후불결제 이용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의 신용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후불결제 이용을 반대하는 것은 진입 기회 자체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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