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환자희생 담보 집단휴진 안 돼…불법행위, 법·원칙에 따라 대응”
국민안전 피해 예상시 업무개시명령 발동…24시간 응급실 운영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집단휴진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13일 담화문을 내고 “의협의 집단휴진에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제공= 보건복지부

박 장관은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의협이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필수 부문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해 제안했다"며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끼쳐 드리게 돼 국민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달라”며,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일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4대 악 의료 정책'으로 꼽고 정부에 12일 낮 12시까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며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과 정부의 의견이 다르지만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문제로 그동안 오랜 기간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며,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의협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의협 집단휴진 당일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급 진료상황도 응급의료포털과 앱을 통해 확인할 있게 했다.

복지부와 시·도는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해 긴급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지역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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