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금지' 시한…'재개 vs 연기' 논쟁
한달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금지' 시한…'재개 vs 연기' 논쟁
  • 조성진 기자
  • 승인 2020.08.14 10:10
  • 수정 2020-09-04 14:54
  • 댓글 0

한국거래소가 공매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한국거래소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거래 금지 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개와 연기를 둘러싼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3일 한국거래소는 은행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규제방향 등을 놓고 참석자들이 논쟁을 벌였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폭락을 거듭하던 상반기, 공매도 세력이 주식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이유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를 6개월(3월 16일~9월 15일)간 금지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실제로 주식시장이 폭락을 거듭하던 지난 3월 12일에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3일 공개한 주식 공매도 재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6명 이상(63.6%)이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매도 재개를 찬성하는 입장은 국민 10명 중 2명 수준(15.7%)으로 집계됐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13일 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예정대로 끝날 경우 주식시장 교란 등이 우려된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국내 증시는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이 별로 없고 역기능만 있는 상황"이라며 "공매도 금지의 계기가 된 코로나19가 올해 끝나기는 어려우니 내년 정도까지 연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금지 조치 이후 주식시장을 떠받친 건 개인인데 만약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거나 해외로 다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지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축구 경기 중 양손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활용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반면 개인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매도 시행시 유동성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는 "실증적으로는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면서 "공매도와 주가 변동성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규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외국계 투자사들은 공매도 금지 이후 헤지전략이 부재한 한국 시장을 꺼리고 있다"면서 "일부 자금은 투자 제약이 덜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는 추세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한다면 그런 경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말 "코로나19 때문에 공매도를 제한했는데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다"면서 "공매도 관련 공청회를 거쳐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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