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검토 착수
정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검토 착수
  • 홍성익 기자
  • 승인 2020.08.14 11:51
  • 수정 2020-09-02 18:24
  • 댓글 0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밝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조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일일 국내 확진자 수가 어제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4일간 수도권 확진자만 150명을 넘었고, 이는 국내발생 확진자의 83%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교화나 요양병원, 학교, 패스트푸드 점 등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확진자가 집중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행정명령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대본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주간 50명∼100명 미만일 경우, 또 관리 중인 집단감염 발생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 등을 기준으로 삼아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중대본은 최근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계속 증가하면서 2단계 상향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함께 식사하거나 소모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다면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교회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을 강화하기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식사나 소모임, 찬송이나 소리 내며 기도하기 등 감염에 취약한 행위를 하지 말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중대본은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소모임과 찬송을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면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오늘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합친 신규 확진환자의 수가 이라크 교민 입국 시를 제외하고는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단계 상황과 달리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가 제한된다. 정부는 실내에선 50인 이상, 실외에선 100인 이상이 대면해서 모이는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고, 공공시설 운영도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민간시설의 경우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지해야 하고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단계 상황에서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꼭 필요하지 않은 행사에 대해서도 연기·취소를 권고한다.

다만 공무나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학교에서도 등교 인원을 축소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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