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4일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가운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원격진료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등 ‘4대악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의 원칙과 근간을 흔들며 국가 의료체계를 위태롭게 한다며 정부의 정책 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이 같은 논의를 위해 '의대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의식한 무모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비롯해 비대면 원격진료,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등 ‘4대악 정책’으로 의료 원칙과 근간을 흔들며 국가 의료체계를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의협은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 수없이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방향 선회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며 무책임한 정치행태를 지속하더니 지난 1일 의협이 전달한 대정부 5가지 요구사항도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결국 우리나라 의사와 의료기관은 최후의 수단으로 집단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7일 전국 전공의들의 전면파업 ‘2020 젊은 의사 단체행동’에 이어 오늘 오후 서울 여의대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전국의사 총파업대회’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됐다”고 토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발표한 의대입학정원 확충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마 위원장은 “2022학년도부터 의사정원이 증원되면, 6년 후인 2028년부터 지역 의사 배출이 가능하다”며, “지역의사 배출은 맞지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마 위원장은 또 “특수·전문분야 의사와 의사 과학자는 어떻게 양성하며 언제부터 배출되냐”며 “임상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마 위원장은 이어 비인기과(이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소아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의 지원문제는 어떻게 해결해하는지 되물었다.
그는 또한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며, “지역우수병원 선정기준이 명확해야하고 민관 협조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성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사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 발제를 통해 "지방의료원은 굳이 하겠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해야 한다. 다만 설립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방향성을 잡아주면 된다. 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 관리 이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어 “지역수가구조를 형성해서 지역자체에서 살릴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원가기반과 의사인력관리를 통한 적정보상을 통해 제대로 된 보상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지역필수의료 부분은 인프라 구축과 유지 지원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한 “정부기관 의료인력 별정직체화 (어쩔 수 없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고, 특정 전문분과 전문의 양성이나 의과학자는 효율적 활용 구조를 만들어 지원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은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교수는 의사양성의 교육적, 사회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 교수는 “의사양성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며, “의사양성 단계별 모든 대상에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와 함께 “지역의 필수, 중증의료, 의료취약계층 의료 문제 해결, 특수분야 전문인력 및 의과학자 양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다만) 우리는 지금의 입학정원으로도 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흔쾌히 담당하는 사회적 책무성이 확고한 의사인력으로 양성할 준비가 돼 있다. 정부는 의사양성을 위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의 및 자유토론 시간에는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윤태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김중엽 서울대학교 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 김재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승훈 기자 hoon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