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4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주장하며, 요구사항을 정부가 끝내 묵살하면 더욱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경고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대로 등 6개 지역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 집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 ‘코로나19’와 맞닥뜨린 후 의사들은 지금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몸과 마음을 던져왔다”며, “그런데 정부는 의료계에 대해 앞에서는 고마워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국가적 위기상태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4대악 의료정책’을 기습적으로 쏟아내고 어떠한 논의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질주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지난 1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육성 등 ‘의료 4대악 정책’의 즉각 철폐를 포함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며, “12일 정오까지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늘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12일 당일만 해도 보건복지부는 오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함으로써 마치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처럼 연출하더니,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 최일선에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인 의사들보다 누가 더 의료 문제를 잘 알고 있겠느냐”며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의대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붕어빵 찍듯이 설립하고, 소위 비대면 진료를 원격의료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한방 첩약을 문케어로 고갈돼 가는 건강보험재정으로 퍼주겠다는 한심한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에서 일어날 일이냐”고 토로했다.

이 의장은 “만약 정부가 우리 의사들의 투쟁열기와 의지를 잘못 판단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그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지금 당장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는 지쳐가는 의사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비해 의료일선에서 고생하는 의사들과 합심해 국민들의 존귀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금 당장 코로나 감염 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졸속 정책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재정을 투입해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 10년 뒤로 미루는 한심한 정책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지금) 바로 잡지 못한다면, 15년 뒤에는 책임지는 당국자는 사라지고, 결국 국민들의 한숨어린 탄식과 의사들의 피눈물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현 대한전공협의회 회장은 “젊은 의사들은 이 기적의 도화선으로서, 그리고 전문가 말 따위는 듣지 않겠다는 역대 최악의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깨부술 가장 강력한 목소리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과 함께 한다”며, “정부는 우리를 코로나 전사들, 의료진 덕분에라며 추켜세우다가 이제와 토사구팽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힘을 합쳐 저들과 끝까지 싸우려 한다. 그러기 위해 젊은의사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총파업 투쟁 계획이 알려지자 각 지자체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며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등 조폭식 협박을 자행한 바 있다”며 “만약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의사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고, 우리 모두의 업무를 스스로 정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독단적인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의료계 요구사항을 정부가 끝내 묵살한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오늘 이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정부가 내놓지 않는다면 이번 달 26~28일까지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한 후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날 '궐기대회' 집회 참여 인원을 전국적으로 총 2만8000여명으로 집계했다. 서울 2만여 명, 5개 권역별 8000여 명(부산 2000명, 광주전남 1000명, 대구경북 3600명, 대전 1000명, 제주 400명)으로 참여 인원을 추산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대응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연장 진료를 요청했다. 서울대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등 일부 진료과에서 저녁 10시까지 연장 진료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 내 의료기관 휴진 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이는 의료법에 따른 조치로,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승훈 기자 hoon7@sporbiz.co.kr